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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인 강제추행, 일반형법보다 높은 형량 받을 수 있어






군인등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으로 군인등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되어 있다. 일반형법에 비교하여 벌금형도 없고, 최저형도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한 범죄중 하나이다.

중한 범죄이니 만큼 행위도 악독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에서 보여지는 행위 모습들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폭행으로도 볼 수 없어 보이는 가벼운 유형력도 군인등강제추행이 되어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습에 의한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기습적으로 폭행, 협박으로 볼 수 있는 행위자체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처음에는 주로 클럽, 나이트 등 유흥시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 찜질방 등 대중이용 시설 등에서 상대방이 저항할 틈 없이 가슴을 만진다거나, 엉덩이를 주무른다거나 끌어안거나 하는 행위들에 대처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신체접촉은 실수가 아닌 이상 불순한 목적에 의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피해 행위임이 비교적 분명했기 때문에 비교적 추행이 분명했고, 처벌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기습추행이라는 법리가 필요했었다.

하지만 현재 이 법리는 상당히 확장되어 적용되고 있다. 일상생활 중 어깨 동무를 한다거나, 등을 쓰다듬는다거나, 손을 만진다거나, 어깨를 토닥이거나, 머리를 만지는 등의 행위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

물론 단지 행위만으로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피해자의 의사나 성별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된다.

특히 최근 군에서는 몇 년 사이 성폭력과 관련한 큰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이슈들이 군의 특수성이라는 전통적인 문제와 결합하면서 엄청난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이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정책들이 취해지면서 일반사회에서 보다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더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군인이 성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하루하루 자신이 타인에게 했던 행동을 되짚어 보고, 혹시라도 문제 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일을 하지는 않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될 수도 있을 만한 어떠한 것이라도 감지했다면, 그 즉시 사과나 해명 등 적절한 처리를 해서 불씨가 커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상대방도 즉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해명을 듣고, 오해를 풀게 되면 그 행위를 불법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삼을 여지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군인이 성범죄나 비위에 연루가 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막을 수 있다면 초기부터 막아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하여야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초기 수사단계에서 부터 사건 내용 모두를 장악한 변호인과 함께라면 사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해명이 이루어지고 불필요하고 큰 피해를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군경험과 능력 그리고 의뢰인과 동화되어 마지막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찾아야 하는 이유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청율인 대표변호사 김영환


이종도 기자
링크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3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