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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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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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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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기소유예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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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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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협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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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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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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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군인 징계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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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보호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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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 반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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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 반환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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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 반환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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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에서 원징계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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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해임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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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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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항고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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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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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해임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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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신에서 원징계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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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정상화지원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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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정상화 운영 지원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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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법률고문(소송수행 겸) - 기업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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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운영 정상회 계획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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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가혹행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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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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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공학연구원 법률고문 - 공공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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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청 법률자문 - 공공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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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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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집밥 삼시세끼 - 기업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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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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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법률자문 - 기업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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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김씨종중진사공파 - 공공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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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법률진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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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준법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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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801 - 기업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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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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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공정거래법 등 법률자문 - 공공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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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등 규제기관 대응업무 등 법률지원 - 공공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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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적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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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공사 법률자문 - 공공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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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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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상황 진단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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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준법경영관리 및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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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준법경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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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경영진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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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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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이케이디에스시스템 - 국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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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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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법률자문 - 공공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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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불이행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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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의료 데이터분야 규제 이슈 및 개선 방안기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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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 법률자문 - 공공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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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 공공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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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지원사령부 (기무사령부) 법률자문 - 공공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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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제규정 점검 컨설팅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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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협박, 강요, 군인등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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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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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준법경영지원 진단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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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망 해킹 사건 법률자문(소송수행 겸) - 공공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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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군 공항 이전사업 관련 법률자문(헌법 소송수행 겸) - 공공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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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약심의 위원회 법률 자문위원(부정당제재) - 공공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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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 직권남용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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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준법경영지원 진단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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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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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련 군기위반 징계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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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단송유관 이전 및 운영 관련 한측 법률자문(한미 합동회의) - 공공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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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교육청 교육행정 일반 자문 - 공공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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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강비아이엠 - 국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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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기술단 - 국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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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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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위반 정직3월에서 징계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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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형제고기 (자문) - 기업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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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희생자유족회(자문) - 기업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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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법률 진단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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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에서 원징계처분취소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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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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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테크 - 국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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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장학복지회(자문) - 공공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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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림이앤씨 - 국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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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물정도에서 군용물손괴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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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해산·청산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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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리온 - 국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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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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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감봉3월에서 원징계처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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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제기능 강화를 위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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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위원 - 기업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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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숨인숲역삼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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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너머풍경 - 기업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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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명예훼손 상관모욕 및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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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처분 취소소송 군대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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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군기위반 군대내성희롱원징계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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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al title
성군기위반 군대내 성희롱 원징계처분취소
행정 / 징계항고
성군기위반 군대내 성희롱 원징계처분취소
1. 사건개요
훈련 참가 인원 일부가 휴식시간 중에 자기들끼리 잡담을 하였는데 옆에 있던 여군이 일부 내용만을 듣고 음란한 이야기로 오해하게 되면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성희롱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감봉1월을 받은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1) 일반적으로 성군기 위반 사건은 아무리 경미해 보이는 행위라 할지라도 피해 당사자의 주관적 성적감수성에 의한 피해감정에 큰 비중을 두고 판단하는 특성이 있고, 또 강하게 처벌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2) 해당 사건은 주관적으로 성희롱, 즉 가해의사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성희롱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행동이 있었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의뢰인은 군단급 부대에서 진행된 원심절차를 혼자 수행을 하였는데, 위원들로부터 정신없이 부정적 질문 공세만을 받게 되면서 제대로 된 의견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결국, 감봉 1월의 처분을 받게 되었고,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4. 변호의 전략 및 준비
해당 여군이 진술한 내용과 의뢰인이 말한 내용을 비교하면서 해당 여군의 진술은 가청범위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단편적으로 밖에 습득하지 못한 정보에 자신의 추측을 가미하게 되면서 의미를 재생산 한 것임을 주장, 확인시키기로 하였고, 이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자료에 포진되어 있는 성희롱의 진정한 의미를 위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념과 사례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을 위원들에게 주장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5. 결과
약 1시간에 걸친 위원회 진행과정에서 위원들의 계속되는 질문공세에 대해 미리 준비한 논리와 자료들로 차근차근 대응을 하였고,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논리모순 없이 이루어지자 초반 분위기와는 달리 위원들도 점차 우리의 주장과 논리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결국 원징계처분이 취소되었고, 의뢰인은 성군기위반자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소회
의뢰인은 군인이기 이전에 아내와 딸을 둔 남편이자 아버지이자 가장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었고, 더욱이 다른 여성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도구로 생각해 본 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가정생활과 군 생활을 해온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순간에 자신이 소속된 조직에서 성군기위반자로 취급받게 되었고, 불명예스러운 군인으로 전락하였습니다. 하지도 않은 행위였고, 전혀 의도한 적도 없었기에 한 없이 억울했지만 그보다는 행여 자녀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우선하였습니다.
전역까지도 생각할 만큼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감당하기 힘든 근심과 걱정으로 고통을 받았고, 급기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생을 몸담은 군인의 길을 떠나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뒤 늦게나마 억울함은 풀 수 있었지만, 이미 입은 상당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도 얻게 되었다며 한 없이 기뻐하고 감사를 표시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며 어느새 부정적인 판단은 지워내 버리고 새로운 희망과 밝은 미래를 그려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이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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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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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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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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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Modal title
입영처분 취소소송_군대신체검사
행정 / 병역처분 집행정지
입영처분 취소소송_군대신체검사
1. 사건개요
안과 이상으로 현역병 병역처분(3급)을 받은 후, 현역병입영통지처분를 받아 입영하였는데, 입영부대에서는 군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귀가조치를 하였고, 이러한 행태가 3회나 반복되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은 의뢰인은 최종 현역병입역통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병역처분은 일반 다른 처분과는 달리 두 개의 처분이 문제되는데 병역처분과 입영통지가 그것입니다(등급결정은 처분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병역처분과 입영통지처분을 개개로 다툴 수도 있고, 두 개를 한 번에 다퉈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의뢰인은 여러 차례 ‘병역처분 – 입영처분 – 귀가조치 – 재검 –병역처분 – 입영처분 – 귀가조치-재검..’을 순환 반복되는 고통을 격고 있었고, 이미 30살이 넘었음에도 재차 현역병입영을 하라는 통지가 송달 된 상태였습니다.
4. 변호의 전략 및 준비
병역판정과 관련한 병역법령 관련 내용 및 국방부 병역판정신체검 등 검사규칙의 내용을 세세하게 분석하여 병무청의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을 계속하는 이유 즉, 불합리해 보이지만 그러한 처분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나름의 속사정을 파악한 후, 아무리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변호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5. 결과
입영통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집행정지 이후 입영기일이 도과해 버리면 종국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잃게 되는 만족적가처분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심사역시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기에 철저하고 꼼꼼하게 소송준비를 하였고, 그 결과 집행정지 심문기일 이전에 가집행정지까지 받아내게 되면서 가집행정지만으로 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었습니다.
6. 소회
의뢰인은 여러 해 동안 입영과 귀가를 반복해 오면서 그 때마다 재검사도 수 십 차례 받았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진단서와 여러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진행과정 속에서 또 다시 병무청은 의뢰인에게 현역병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또 다시 입영통지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이제 병무청의 처분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불합리한 처분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차례 여러 사람이 그 규정에 의한 처분이 정당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음에도 병무청은 오로지 형식논리만을 따져 계속하여 같은 처분을 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 우리 청율인은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하며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믿음과 신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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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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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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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Modal title
상관명예훼손 상관모욕 및 무고 혐의없음
형사 / 군형사
상관명예훼손 상관모욕 및 무고 혐의없음
1. 사건개요
상관의 자신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들에 대해 동료들과 상의한 행위가 상관명예훼손이라며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1) 상관명예훼손이나 상관모욕 범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매우 중한 범죄임에도 계층구조의 조직생활을 하면서 큰 위법성 인식 없이 흔히 할 수 있는 사소한 뒷 담화나 불만, 불평에 대해서까지 적용범위를 넓히고 있고, 실제 처벌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주의를 요합니다.
2) 이 번 사건의 경우도 의뢰인의 행위가 전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행위라고 판단될 정도가 아니었으나, 점차 넓어지고 있는 적용범위 내에 포함되는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의뢰인은 상관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고충제기를 하였다가 오히려 군사경찰대, 군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형사 입건되면서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4. 변호의 전략 및 준비
명예훼손과 모욕의 기본 법리를 토대로 최신 판례들을 수집하여 의뢰인의 행위와 대입하면서 의뢰인의 본 사건 행위는 그 의도 및 목적, 수단이나 방법, 정도나 내용, 결과에 비추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설령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기로 하고 관련 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5. 결과
상급부대 군 검찰부 조사를 받으면서 준비한 내용을 상세하게 소명하였고, 군 검사님의 범죄혐의에 대한 다양한 각도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한 논리와 관련 자료를 제시하는 등 막힘없는 소명을 하였고, 결국 군사경찰대나 다른 군검찰부의 판단과는 달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소회
의뢰인은 심성이 곱고 마음이 여린 사람으로 사건에 대해 정말 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하루에도 몇 통씩 걸려오는 전화나 여러 차례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자 하는 의뢰인의 요청에 소홀함을 느끼지 않도록 성심을 다해 응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응대는 사건 해결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바쁜 업무 시간이 줄어드는 것 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청율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사건해결과 함께 그 과정에서 오는 답답함과 불안함을 해소하고자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과 사정을 너무도 잘 알기에 법무법인 청율인은 의뢰인의 심적 안정 또한 변호인의 또 다른 업무 아니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종결되고, 의뢰인으로부터 작은 선물과 함께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하신 의뢰인은 마음을 듬뿍 담아 주셨는데, 주신 마음을 깊이 새기고,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은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 친근한 벗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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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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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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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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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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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감봉3월에서원징게처분감경
행정 / 징계항고
원심 감봉3월에서원징게처분감경
1. 사건개요
부서장과 개인적으로 사기가 틀어지게 되면서 의뢰인의 일상에서의 모든 행위가 비위사실로 문제화 된 사건
2. 사건의 특징
1) 특별하고 분명한 개별적 비위행위가 있었던 사건이 아닌 의뢰인에 대해 악의적 감정을 가진 자에 의해 의뢰인의 모든 행위가 비위행위로 치부된 사건이었습니다.
2) 이러한 유형의 사건들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일정기간 전반적인 생활속에서 있어왔던 모든 행위들을 문제화하기 때문에 혐의사실 수가 많고, 상당시일이 경과된 사건들이 많아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3) 행위자는 보통 가볍게 여긴 사안들이고, 당시 분위기나 상황에서는 문제될 것이라는 인식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행위자체나 그 본래의 의도 등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억 하지 못하거나 기억해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결국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에 따라 과장되고 왜곡된 주장에 의해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굳은 믿음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고를 알아줄 것이라는 확신으로 홀로 징계절차에 임하였으나, 사단급 부대에서 있은 원심 징계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의뢰인에게 엄한 태도를 보여줬고, 의뢰인은 제대로 된 소명을 다하지도 못한 채, 감봉 3월의 중한 처분을 받고, 항고심을 의뢰하였습니다.
4. 변호의 전략 및 준비
일반적으로는 이 사건 징계의 특성 및 판단에 있어 유의할 사항을 설명하면서 유사 사례 등 제시를 통해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원심 처분의 위법함을 지적하고,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의 행위 분석을 통해 의도 및 목적, 행위내용, 정도, 불가피한 사정 등 의뢰인의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구성하고, 이에 부합하는 개개의 직접적 증거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당시 행위가 정당함을 주장하기로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사항을 준비하였습니다.
5. 결과
군단급 부대에서 열린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이 발생한 배경 및 의뢰인의 처했던 상황, 그러한 상황에서 있은 납득할 만한 의뢰인의 행위는 과오자체가 아닐뿐더러 일부 과오행위도 징계처분이 필요한 비위사실이 아닌 지도감독이 필요했던 경미한 행위임을 상세하게 소명하였고, 위원들이 갖는 의문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근신 5일의 상당한 감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소회
의뢰인은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다행히 근신 5일의 처분으로 감경되었으나, 이후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또다시 현역복무부적합심의를 거쳐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게 되었고, 다시 한 번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왔었습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교감이 있어왔고 의뢰인의 평소 성품과 군인으로서 품성을 너무도 잘 알기에 아무런 추가적인 조건 없이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대변하기로 하였고, 우리 법무법인 청율인의 모든 역량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그에 따른 노력으로 의뢰인은 계속복무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우리는 또 하나의 인연을 지켜냈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은 모든 의뢰인과의 인연 하나 하나를 소중한 가치로 여깁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은 계약을 구하지 않습니다. 인연을 청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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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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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렬 변호사
-
박남동 변호사
· 서울 사무소(여의도) :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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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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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유사강간 무죄
형사 / 군형사
군인등유사강간 무죄
1. 사건개요
남군이 동료 여군과 술을 마신 후, 차안에서 성적 접촉이 있었는데 동료 여군이 강간미수로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내밀적 영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남군의 경우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고, 여군의 경우 비교적 상세하게 행위당시 모습을 진술하고 있어 남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성희롱이나 강제추행과는 달리 분명한 성적행위가 있었던 사건으로 성적감수성이 문제되는 사건이라기 보다는 사실관계를 통해 강제성이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의뢰인(남군)은 군사경찰대 수사 직전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군사경찰대 수사 직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되었습니다. 구속 다음날 적부심사를 신청하였고, 이틀 만에 이루어진 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의 전략 및 준비
1)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직접 당사자로부터 주관적 감정이나 의견, 추측을 최대한 배제시킨 실체진실에 가까운 진술을 얻어내야 효율적인 변호를 할 수 있기에 의뢰인의 기억 환기를 통해 사안을 객관적으로 재구성을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2) 이렇게 재구성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들을 찾은 후, 분석하여 객관화 할 수 있는 부분과 객관화하기 힘든 부분으로 분류하였고, 일부 수집된 객관적인 간접증거의 경우 증거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하였습니다.
3) 객관화 가능한 부분은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는데 중점을 뒀고, 객관화가 불가능한 부분은 사회통념이나 유사사례, 법리를 적용하여 일반화 한 후 앞서 수집한 증거들로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면서 관련 부분에서 언급하여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공판기일 준비를 하였습니다.
5. 결과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였고, 그동안 우리가 구성한 당시 상황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질문 및 피해자의 예상반응과 회피진술을 염두에 둔 다방면, 다각도로 구성된 추가질문들을 하면서 여기에 더하여 수집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성없이 횡설수설하게 되면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탄핵시켜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소회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잠시였지만 구속까지 당하였고, 보직해임 상태로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만큼 외롭고 힘든 나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미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억울함을 제대로 하소연 할 때도 없었다고 합니다.
성범죄사건 그것도 강간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무죄로 확정받기는 정말 힘듭니다. 형사법이 무죄추정을 일반원칙으로 한다지만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는 가해자가 자신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은 물론, 입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로 부터 상당부분, 그리고 고도로 타당성이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도 원심에서 어렵게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앞으로 갈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숨은 돌렸다 하더라고 어떠한 험난한 길이 눈앞에 닥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끝날 때 까지 법무법인 청율인은 언제나 항상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과 함께할 것입니다. 조금 더 용기를 내어주십시오. 나머지는 법무법인 청율인이 맡아 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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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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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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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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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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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물정도에서 군용물손괴로 기소유예
형사 / 군형사
군용물정도에서 군용물손괴로 기소유예
1. 사건개요
공항검색대에서 짐 속에 있던 실탄이 발견되어 군용물절도죄 등이 문제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실탄이 자신의 짐 속에서 발견된 경위와 관련하여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주로 사용하는 개인소지품에서 발견된 사실은 명백하였기 때문에 최초 군용물절도죄로 입건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소지품의 특성을 분석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의뢰인이 고의로 실탄을 절취할 이유나 동기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최초 군용물절도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수사과정에서 과실군용물손괴로 죄명이 변경되었습니다.
4. 변호의 전략 및 준비
대표 변호사이신 김영환 변호사님은 군대를 2번(현역병, 법무관) 다녀오셨습니다.
특히 현역병 시절에는 탄약병 특기를 받아 탄약관리 전문교육을 받았고, 1종 보급병으로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군 보급시스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경찰대 조사에서부터 탄 관리 실무를 해본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잉여탄 발생의 다양한 경우들을 제시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탄에 기록되어 있는 로트번호를 기반으로 동일 탄 추적으로 탄의 출처에 대한 확인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해당 탄과 의뢰인의 연관성,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소지품에 탄이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합리적 가능성 등을 제시하면서 이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의뢰인을 고의의 군용물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5. 결과
의뢰인은 고의범인 군용물절도에서 과실범인 과실군용물손괴죄로 죄명이 변경 되었고, 군검찰 단계에서 참작사유를 인정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소회
의뢰인은 정말 멋지고, 성실한 군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근무하였고, 누구보다 열정적인 자세로 군 복무를 해온 참다운 군인이었습니다. 많은 동료들도 의뢰인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사건 전 과정에서 의뢰인을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변호인도 놀랄 정도로 정말 많은 탄원서가 제출되었고, 그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껏 작성된 것들이었습니다. 아직 위관장교인 의뢰인은 이 번 일을 계기로 영관장교로의 진급에 대한 기대를 낮춰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같은 성품과 열정을 가진 군인이라면 반드시 길은 열리리라 생각합니다. 의뢰인의 앞날의 새로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 맺어진 인연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찾아주십시오. 늘 곁에 있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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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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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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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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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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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없음
형사 / 군형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없음
1. 사건개요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급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어깨를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군인등강제추행으로 문제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최초 강제추행으로 군사경찰대의 조사를 받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군검찰 단계에서도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피해감정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기에 최소 강제추행 혐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최초 강제추행으로 군사경찰대의 조사를 받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군검찰 단계에서도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피해감정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기에 최소 강제추행 혐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4. 변호의 전략 및 준비
의뢰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해자가 당시 처한 상황, 의뢰인의 평소 태도나 모습, 대인관계 모습, 이 사건 행위의 태양, 행위 동기, 행위 내용이나 정도 등 구체적 사정들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수집, 분석하여 의뢰인이 비록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은 있었지만 성적 가해의사와는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행한 행동이 아니었고, 아무리 피해자의 주관적 성적감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사회일반인의 객관적 행위평가를 초월하는 성적감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준비하였습니다.
5. 결과
의뢰인은 결국 일부 다툼의 있었던 행위사실과 인정하는 행위사실에 대하여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성 범죄자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6. 소회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일형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상당히 중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혐의를 받았지만 이미 장기선발의 기회는 지나간 뒤였습니다. 힘든 과정 속에서도 변호인이 자신 때문에 먼 길을 온 것이 죄송스럽다며 여러 번 감사의 인사를 건네던 의뢰인의 모습이 너무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비록 군대의 문을 나서게 되었지만, 언제 어디서든 늘 그래왔듯 희망과 꿈을 안고 나날이 성장해 가는 의뢰인의 모습을 그려 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좋은 일로 웃으며 다시 만나길 고대해 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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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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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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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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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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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에서 원징계처분취소 해병대
행정 / 징계항고
1. 사건개요
악화된 기상 탓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지휘책임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1) 지휘책임은 내가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한 것은 아닐지라도 나의 지휘‧감독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 지는 과실 책임입니다.
2) 그렇기 때문에 지휘책임은 대상자들이 가장 억울하게 느끼는 책임 중 하나이지만, 지휘‧감독 의무가 인정되고, 그 의무위반이 확인 되는 경우라면 그 또한 비위사실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징계처벌을 면하기 힘듭니다.
3) 다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지휘‧감독의 범위를 벗어난 영역에서의 사건‧사고이거나, 의무이행을 성실하게 다한 경우임에도 오로지 발생한 결과가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하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다툼을 통해 권익 구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의뢰인은 자신의 지휘‧감독의 범위와는 상관없는 영역에서의 사고에 대해 오로지 지휘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의뢰 되었고, 원심 징계위원회에서는 이미 발생한 사건의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이와 다른 취지인 의뢰인의 소명은 모두를 배척한 채, 견책 처분을 하였습니다.
4. 변호의 전략 및 준비
1) 항고(징계)위원회의 준비에서의 핵심은 대상자의 소명 취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수집, 분석, 정리하여 짧은 심의 시간에 이미 기울어져 있는 위원들의 심증을 반대로 돌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대상자의 소명을 하나하나를 차근차근하게 들어 주지 않습니다.
2) 일단 징계의뢰가 된 사건은 초기 판단에서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는 대상자의 억울함을 염두에 두고 대상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밝히려는 친절을 베풀지 않습니다.
3) 오히려 징계위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역할이나 본분에 대해 대상자가 감추려 하고, 변명하는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형성된 혐의에 대한 심증을 토대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더 찾기 위한 공세적 질문들을 쏟아 냅니다.
4)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의 다방향, 다각도 질문에 대해서도 소명취지나 내용, 증거들과 연관하여 논리적 모순 없는 설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5) 이러한 준비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뢰인과 여러 시간 상담을 통해 쟁점을 빠짐없이 정리했고, 소명취지, 소명내용, 수집할 근거자료들을 확정한 뒤 의뢰인과 협업을 통해 위원회 준비를 하였습니다.
5. 결과
예상대로 불리한 심증이 형성된 가운데 의뢰인에게 불리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이 사건 항고심사부대의 경우 간사 포함 법무관이 3명이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여 왔지만 사안의 본질과 실체적 진실에 기반을 둔 논리적 소명과 근거자료 제시로 결국 위원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고, 정말 어려운 견책처분에 대한 원징계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소회
의뢰인은 군에서 연장 근무를 하면서 만약 장기선발이 되지 않는다면 군무원으로서의 길을 걷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번 만나서 상담을 해보고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눠보면서 ‘천상 군인이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하는 청년 장교였습니다.
견책 처분에 대한 항고는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보통 잘 맡지 않습니다만 사안에서 억울한 부분이 분명하게 있었고(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여 반드시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 청년장교의 꿈을 꼭 지켜 주고 싶었기에 사건을 맡았고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고 항고 위원회에도 열정을 다해 임하였습니다.
너무 자랑 같지만 여태껏 위원회를 함께 진행했던 수많은 의뢰인들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위원회 준비과정이나 진행과정에 대해 크게 만족해 하셨고, 고마워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심을 다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큰 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역시 결과 여부를 떠나 속이 후련하고 어떠한 결과에도 원이 없을 정도로 마음을 비워냈다며 같이 차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감사의 인사를 건내셨습니다. 참으로 보람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의뢰인은 종종 연락해 오시면서 군 지휘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관계에 대해 부담 없이 자문을 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너무도 기꺼운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해 어떠한 요청에도 응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릴 인연이라면 애당초 만들지 않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이 추구하는 인연에 대한 가치는 고집스럽고 다릅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과 함께하며 의뢰인의 부름에 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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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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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
행정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특수전사령부 근무 중 침투훈련을 받다가 어깨부상을 입어 큰 수술까지 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를 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처(지방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등록신청이 거부된 경우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입니다. 국가보훈처(지방보훈지청)에서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의뢰인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거부 이유는 의뢰인이 훈련 중 부상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을 당한 후 바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몇 년 전에 어깨 통증으로 내복약을 처방 받았고,
-4살 때 쇄골 골절이 있은 전력이 있고,
-MRI기록상 진구성으로 의심이 된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4. 변호의 전략 및 준비
1)우선 협력 관계에 있는 전문병원을 통한 자체 의학자문에서 수년 전 어깨 동통(일반적으로 어깨가 결리거나 아픈 근육통)과 어릴적 쇄골 골절은 이 사건 어깨 상이와 전혀 연관성이 없음을 확인 받았고, MRI영상기록도 진구성이 아닌 외상성이 명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은 사건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기관, 단체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이들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의뢰인이 제공하는 자료에 한정하여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자세로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 전문의료자문을 통해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한 후 변론과정에서 자신 있게 관련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감정신청(진료기록부 감정, 신체감정을 같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을 통해 우리의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보훈청은 외상성 상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즉시 치료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휴가 중 사고 등 다른 원인에 의하여 상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의 전담팀은 군조직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이는 특수전사령부 요원들의 훈련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맹목적 주장이라는 반박을 하였습니다.
5. 결과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전담팀은 사건과 관련성 있는 군 조직의 특성을 제대로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에 특수전사령부 요원들의 세밀한 부분까지 치밀하게 주장하였고 결국 어렵고 어렵다는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에서 승소 할 수 있었습니다.
6. 소회
특수전사령부 요원들의 경우 팀 단위 훈련을 하기 때문에 팀원 하나의 이탈은 전체 팀 훈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군에서 전투 요원들은 전원 간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나 군기가 일반 군대와는 다른 특성이 있어 훈련 열외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되어 있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조금만 시각을 달리하여 보면 ‘그 정도의 상해였으면 당연히 치료를 받았을 것인데, 치료를 받지 않았다’가 아닌 ‘그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치료를 받지 않고 훈련에 임했다’가 될 것입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으나,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의 변호사 구성원들은 군법무관, 공군사관학교 등의 군장교출신으로 군에 대한 이해도가 그 어떤 변호사들보다 높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청율인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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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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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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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욱 변호사
· 서울 사무소(여의도) :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11층
· 인천 본점(청라) : 인천 서구 청라한내로 110 프라임오피스A동 301호, 302호
· 서울대표번호 : 02.785.9961
· 인천대표번호 : 032.719.4034
· 서울Fax : 02. 785. 9962
· 인천Fax : 032.719.4036
· Email : lawfirm@cheongyulin.com
사례자료
Modal title
공직선거법위반 선고유예
형사
공직선거법위반 선고유예
1. 사건개요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청율인의 변호사가 국선변호를 담당했던 사건으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의뢰인이 자신의 가게 앞에 걸려 있는 특정 후보자의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직선거법 위반>
1) 공직선거법에서는 다양한 내용의 선거사범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입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의 선거활동 및 홍보행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한 공보물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선거입후보자나 선거관계인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인하여 일정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선거와 무관한 일반인이 공직선거법위반의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자격(피선거권자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실제 재판과정에서도 그 판단기준이나 형량에 대해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3) 따라서 만약 공직선거법위반과 같은 사안으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가급적 행위 발생 직후(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어 조사가 착수된 직후)부터 법률전문가와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1)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일요일에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자신의 가게 앞 가로수에 특정 국회의원 입후보자 현수막이 걸려있었고, 가게의 간판을 가리고 있어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청 등 관련 기관에 연락을 해봤지만, 휴일이라 연락이 되지 않았고, 결국 고민 끝에 자신이 직접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보물 게시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임의로 철거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형사입건하였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송치 받아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3)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후 법무법인 청율인의 변호인이 의뢰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고, 의뢰인에 대한 사건기록을 열람·복사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과 여러차례 미팅을 하면서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4. 변호의 전략 및 준비
이미 범죄사실에 관한 사항은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뢰인과 의논하여 최대한 양형상의 참작사유(정상참작사유)를 이야기하기로 하였고, 수사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들을 수집하였으며, 특히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단순히 내용만 가지고 볼 경우 의뢰인의 당시 의도나 상황 등을 충분한 설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에 범죄사실 발생 경위를 상세하게 기재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5.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고소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할 때마다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한 주장 및 소명자료가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언어폭력 고소내용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직권남용 및 상해 부분에 관하여는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란? - 범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6. 소회
의뢰인은 미용실을 10년 이상 운영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고, 평소 공직선거법이나 일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자신이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상태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자칫 전과자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을 통해 의뢰인과 인연을 맺으면서 함께 재판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법 없이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에 관한 사항들이 충분히 소명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관련자료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해 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청율인의 변호인이 국선변호인이었음에도 재판과정에서의 준비나 진행을 꼼꼼하게 챙겨주신 것에 대해 크게 고마워하셨으며, ‘선고유예’를 받은 것에 대해 평생 감사함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변호인 역시 공직선거법의 경우 통상적으로 처벌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임했던 사건이었으나,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정말로 감사함과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은 한 번 쓰고 버릴 인연이라면 애당초 만들지 않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이 추구하는 인연에 대한 가치는 고집스럽고 다릅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과 함께하며 의뢰인의 부름에 응하겠습니다. 의뢰인은 뒤 늦게나마 억울함은 풀 수 있었지만, 이미 입은 상당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도 얻게 되었다며 한 없이 기뻐하고 감사를 표시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며 어느새 부정적인 판단은 지워내 버리고 새로운 희망과 밝은 미래를 그려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이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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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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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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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동 변호사
· 서울 사무소(여의도) :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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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표번호 : 032.719.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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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Modal title
상관모욕, 협박, 강요, 군인등강제추행
형사 / 군형사
상관모욕, 협박, 강요, 군인등강제추행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주변 동료들에게 소속 부대 상급자들을 비판하면서 불쾌감을 주거나 비난하는 내용의 발언이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동료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신고 되었습니다. 소속부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여 형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군사경찰대에 수사의뢰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청율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군대는 지휘체계에 따라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하급자 간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하여 하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주로 강조하였으나, 최근에는 상급자나 지휘관의 적법한 지휘권 및 명령에 대한 보장도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병영부조리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관을 대상으로 한 모욕, 명예훼손,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의 형태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 병사들 간의 관계의 경우 계급과 상관없이 평등한 관계로서 많이 발전하였으나, 계급이 같거나 비슷한 동료들 사이에서도 나이 등 우월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개인적인 지시를 한다거나 불쾌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군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병영부조리로 판단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3) 위에서 언급한 내용 중 상관모욕, 상관폭행 등과 같은 대상관 범죄나 군인등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군형법 상 징역형으로만 처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사실상 기소되어 군사재판으로 갈 경우 전과자가 될 우려가 크고 이러한 경우 의무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하였다가 전과자가 되어 전역 후 취업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현재 군은 장병들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지휘관이나 상급자의 적법한 권한도 함께 보장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인권보장 및 지휘권 등의 보장은 법과 규정에서 정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장병들의 부모님이 과거에 알고 있었던 군대 문화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5)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장병들의 부모님들 중 일부는 현재의 조치들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 아니냐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에는 과거와 달리 법과 규정에 따라 최대한 원칙적인 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가급적 군대 내에서 위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최대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미 사건이 발생한 경우라면 신속하게 현재의 군상황을 잘 알고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을 해야만 큰 문제 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관계된 범죄사실과 피해자가 많았고, 특히 상급자에 대한 모욕부분이나, 동료 병사에 대한 신체접촉 부분은 군형법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합의하고, 관련 범죄사실의 인정 및 반성여부 등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변호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에게 사안의 중대성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의 기억을 바탕으로 실제 발생한 사실관계를 우선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군사경찰대에 함께 출석하여 피해자, 피해사실 등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의뢰인과 상의를 거쳐 저희는 최대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4. 변호의 전략 및 준비
1) 이 사건의 경우 사안이 중대하였던 만큼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 부분에 공감하시면서 법무법인 청율인의 변호인에게 최대한 신속한 합의를 부탁하였습니다.
2) 저희는 피해자들 한분 한분께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고 피해사실에 대한 인정 및 사죄를 하면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이나 판단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의뢰인의 진심을 피해자들에게 전달을 하였고, 그 결과 군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3) 이에 더하여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가 있었고, 저희는 위 피해자들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를 포함하는 내용의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군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2)한편, 피고 측에서 지시의 근거로 주장한 관련 공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지시로 주장하는 공문 및 그 관련공문에서 나타난 해당 공문에서 나타난 신/구 주유방식과 화재 위험과의 관련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5. 결과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군 검찰은 의뢰인의 범죄사실(상관모욕, 군인등강제추행, 협박, 강요 등)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가장 관대한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 역시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소회
의뢰인은 병사로 의무복무를 위해 입대 후 전역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고, 만약에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을 경우 전역 후 취업 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의 변호인 역시 의뢰인의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라는 점을 의뢰인께 알려드리면서 꽤 무거운 마음으로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사건전담센터의 구성원 모두는 의뢰인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최선의 결과를 드릴수 있어서 정말 보람된 사건이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은 비록 어려운 사건이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과 함께 소통하여 항상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사건을 진행합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과 함께하며 의뢰인의 부름에 응하겠습니다.
의뢰인은 뒤 늦게나마 억울함은 풀 수 있었지만, 이미 입은 상당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도 얻게 되었다며 한 없이 기뻐하고 감사를 표시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며 어느새 부정적인 판단은 지워내 버리고 새로운 희망과 밝은 미래를 그려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이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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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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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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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렬 변호사
· 서울 사무소(여의도) :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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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Modal title
지시불이행 견책처분취소
행정 / 징계항고
1. 사건개요
해당사건은 한 해병부대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고속단정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개선된 주유방법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기존의 주유방법을 시행한 점을 이유로 지시불이행의 점에 대하여 견책의 처분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1) 군인의 지시불이행은 당연히 징계의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지시의 내용, 그러한 지시가 이루어진 경위, 지시로 이루고자 하는 의도, 지시의 전달방법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이를 반드시 징계사유로 삼아야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의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2) 이번 사건은 기존의 주유방식을 따른 부사관에게 개선된 주유방식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시불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징계책임을 물었던 것이나, 실질은 고속단정의 화재 원인을 알지 못함에 따라 운용자에게 일응 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3) 이 사건에서는 지시불이행에 대하여 비록 견책이라는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책임을 물었으나 이것조차도 그 위반의 실질에 비추어 재량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주었다는 판단을 받은 사건인 점에서 그 특징이 있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1) 이 사건은 원심에서의 견책처분 이후 이에 불복하여 징계항고를 청구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견책처분이 유지되어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나아갔습니다.
2) 법무법인 청율인의 변호인은 항고절차에서부터 이 사건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000점검결과 시달'이라는 공문만으로는 그 제목에서 보듯 지시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징계처분대상자의 지시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지시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반사항에 비하여 견책처분도 너무 가혹함을 주장하였으나 항고심사 절차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4. 변호의 전략 및 준비
이에 관하여 법무법인 청율인의 변호사는 두 가지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1) 먼저 지시불이행이라는 징계처분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도록 문제가 된 공문의 제목,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해당공문의 내용이 지시가 아님을 주장하는 한 편, 견책처분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성과상여금 미지급 및 진급상의 불이익, 명예전역 제한)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서 행위에 비하여 그러한 처분에 따른 불이익은 실로 막대함을 설명하여 재량의 일탈남용을 주장하였습니다.
2)한편, 피고 측에서 지시의 근거로 주장한 관련 공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지시로 주장하는 공문 및 그 관련공문에서 나타난 해당 공문에서 나타난 신/구 주유방식과 화재 위험과의 관련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5.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청율인 변호사들의 다각도의 검토와 이에 기초한 전방위적인 주장 및 입증의 결과 비록 재판부에서는 지시불이행의 점은 인정하였으나, 견책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견책처분취소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6. 소회
견책처분의 경우 재량의 일탈남용을 인정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처분사유의 부존재를 중점으로 다투어야 하는 점에서 다른 군징계사건에 비하여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인불상의 사고에 대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억울함에 대하여 매우 깊게 공감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을 구제하고자 다짐하며 본 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록 처분사유의 부존재를 인정받지는 못하였으나 오히려 더 어렵다는 견책처분에 대한 징계재량의 일탈남용이라는 결론을 인정받으면서 이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누군가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때, 한번 더 생각하고, 한번 더 검토함으로서 최선의 결과를 받았던 이런 사건에서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변호인들은 항상 의뢰인을 위하여 연구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것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옴을 알기에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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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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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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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동 변호사
· 서울 사무소(여의도) :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11층
· 인천 본점(청라) : 인천 서구 청라한내로 110 프라임오피스A동 301호, 302호
· 서울대표번호 : 02.785.9961
· 인천대표번호 : 032.719.4034
· 서울Fax : 02. 785. 9962
· 인천Fax : 032.719.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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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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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위반 정직3월에서 징계처분취소
행정 / 징계항고
군기위반 정직3월에서징계처분취소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 관련 군기위반 행위로 인하여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1) 군대 내에서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 관련 군기위반 행위는 사건의 경·중을 떠나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형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신분변동(군인사법의 제적규정)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2)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더라도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처분을 하게 되는데, 성 관련 군기위반 행위의 경우 최근들어‘정직’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1) 이 사건의 경우 별도 사건 조사과정에서 언급된 제3자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성 관련 품위유지위반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아 원심 징계위원회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2) 특히 원심 징계위원회는 제3자의 진술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징계혐의사실을 판단하면서, 실제로 의뢰인에게 징계혐의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일부 사실이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소명은 배척한 채,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4. 변호의 전략 및 준비
1) 우선 항고장 제출 기간 내에 원심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간략하게 적시하여 이를 다투는 취지의 항고장을 먼저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항고이유 및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항고위원회 개최 전 추가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징계혐의 사실 자체에 관한 인정여부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일부 행위가 품위유지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다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항고위원회 개최 전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추가의견서로 제출함으로써 항고업무 담당자 뿐만 아니라 징계심의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3) 참고로 징계의뢰가 된 사건의 경우 초기 판단에서 대부분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단 형성된 심증을 토대로 혐의사실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불리한 공세적 질문들을 하기도 합니다.
4) 위와 같은 형태는 항고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실제 심의에서 위원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논리적 모순 없는 설명이 가능하도록 소명 취지 및 내용, 증거자료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5) 이러한 준비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과 여러 시간 상담을 통해 쟁점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소명취지 및 세부내용, 근거자료들을 확정한 뒤 의뢰인과 협업을 통해 항고위원회 준비를 하였습니다.
5. 결과
예상대로 원심 징계위원회에서와 같이 불리한 심증이 형성된 가운데 의뢰인에게 불리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이 사건 항고심사부대의 경우 항고심의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하여 군법무관 3명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혐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본질과 실체적 진실에 기반을 둔 논리적 소명과 근거자료 제시로 결국 위원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고, 원심에서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중징계’ 처분을 내렸던 사안이었음에도 ‘원징계처분취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소회
의뢰인은 계속 군인으로서 복무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으나, 당시에는 원심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향후 예정되어 있던 진급심사나 장기복무 선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은 이 사건을 통해 인연을 맺게 되면서 징계항고 준비과정에서 여러차례 만나 상담을 하고 지켜본 바로는 의뢰인은 정말로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고 묵묵히 수행하는 군이 필요로 하는 장교였습니다.
원심에서 ‘정직 3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었고, 특히 성 군기 위반 징계의 경우 최근의 추세로는 원징계처분취소 뿐만 아니라 원징계처분감경 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억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안타깝지만 단순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그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여 명예를 되찾고, 장교로서 군복무를 계속 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구성원 전원은 의뢰인과 함께 최선을 다해 항고심의 준비를 하였고, 항고심의위원회에도 열정을 다해 임하였습니다.
항고심의위원회를 마치고 나온 이후 의뢰인은 그 동안의 준비 및 진행과정에 대해 크게 만족해 하셨습니다. 또한 원하는 결과(원징계처분 취소)를 받아 군인으로서의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평생 감사함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고심의위원회를 마치고 나온 이후 의뢰인은 그 동안의 준비 및 진행과정에 대해 크게 만족해 하셨습니다. 또한 원하는 결과(원징계처분 취소)를 받아 군인으로서의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평생 감사함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변호인 역시 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 의뢰인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신 것과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까지 드릴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정말로 감사함과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변호인은 군 관련 법률자문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사항들에 대해 부담 없이 말씀나눌 수 있는 인연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의 구성원 모두 너무도 기꺼운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해 어떠한 요청에도 응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좋은 인연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한없이 감사함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릴 인연이라면 애당초 만들지 않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이 추구하는 인연에 대한 가치는 고집스럽고 다릅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과 함께하며 의뢰인의 부름에 응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
김영환 변호사
-
박남동 변호사
-
양병렬 변호사
· 서울 사무소(여의도) :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11층
· 인천 본점(청라) : 인천 서구 청라한내로 110 프라임오피스A동 301호, 302호
· 서울대표번호 : 02.785.9961
· 인천대표번호 : 032.719.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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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Modal title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처분)
형사 / 군형사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처분)성공사례
·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1. 사건개요
군인이 회식 중 동료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사실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1)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를 하였을 경우 형법상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1500만원 이하) 또는 징역형(10년 이하)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2) 하지만 군에서 발생하는 신체접촉 행위의 경우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아닌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른 군인 등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데요. 군형법 상 강제추행죄는 일반 형법과 달리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비교적 처벌이 무겁습니다. 더 나아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유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제적처분을 받아 강제전역이 되는 불이익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만약 군대 내에서 강제추행죄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실제로 추행행위에 해당할 만한 사실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당시 행위가 법리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는 추행행위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군형사를 잘알고 있는 법률조력자에게 세부적으로 내용을 검토한 후 그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1)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회식 중 동료들로부터 술을 많이 받아 마신 나머지 평소에 마시던 주량 이상으로 마셔 만취된 상태였고, 다음 날 주변 동료들로부터 의뢰인이 회식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다소 과한 신체접촉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해야 할지 망설이던 상황에서 소속 부대 인사담당자로부터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 관련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었고, 의뢰인에 대해서 곧 보직해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3)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서 사건을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하여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본 변호인은 형사사건 조사 착수 단계(군사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함께 입회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본 변호인을 통해 사건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들을 진행하였습니다.
4. 변호의 전략 및 준비
1) 선임 이후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당시 발생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인정되는 사실관계들을 정리하고, 변호인을 통해서 강제추행죄 인정여부를 떠나 의뢰인의 부적절한 행위 자체에 대해 당시 동료들에게 사과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2) 특히, 당시 갑작스러운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당황하였을 수 있는 피해자들에게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과 의사표시와 함께, 만약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조치도 약속하여 의뢰인의 진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은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인은 해당 피해자들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연락하고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의뢰인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였습니다).
3) 그리고 피해자측의 의견을 수시로 전달받아 이를 의뢰인에게 이야기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방법을 안내하였으며,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4) 아울러, 이러한 합의진행과 동시에 수사 참여과정에서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과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5. 결과
의뢰인은 이미 대부분의 혐의사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성범죄 처벌의 원칙적인 기준에 따라 기소를 통해 의뢰인에게 군사재판을 받게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의뢰인과 변호인의 진심어린 노력이 반영되었고, 피해자들도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여 모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었으며, 그 결과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연령,환경, 범죄의 경중,정상, 범행 후의 정황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6. 소회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약 30여년 간의 군 복무를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군생활의 마지막을 보내는 과정에서 평소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을 겪게 된 상황이었고, 유죄판결로 인하여 그 동안의 명예로웠던 군 생활이 한 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위기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는 이 사건을 통해 의뢰인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수사참여 과정에서 의뢰인을 여러차례 만나고 상담하면서 의뢰인이 그 동안 모범적으로 군생활을 해왔고, 주변 동료들에게도 좋은 군인으로 평가받아 온 장교였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추행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사안으로,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높은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의뢰인과 함께 최선을 다해 수사절차 및 피해자 합의 등 관련 절차에 최선을 다해 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청율인의 전담팀이 진행하는 수사과정에서의 준비 및 진행과정에 대해 크게 만족해 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마워하셨으며, "최종적으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남은 군 정년을 무사히 마치고 군문을 나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평생 감사함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군사건전담센터에서 맡아온 여러가지 군사건 중 이 사건은 어려운 사건에 가까운 사건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변호사를 진심으로 신뢰해주셨고 청율인의 전담팀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의뢰인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신 것과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정말로 감사함과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전역을 해서도 본인이 준비하는 사업 관련 법률사항에 대한 자문 뿐만 아니라, 군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동료나 후배 군인들에게 소개시켜 주시는 등 계속 연락을 하고 계십니다. 군사건전담센터의 전담팀 모두 역시 너무도 기꺼운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어떠한 요청에도 응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좋은 인연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한없이 감사함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이 추구하는 인연에 대한 가치는 고집스럽고 다릅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과 함께하며 의뢰인의 부름에 응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
김영환 변호사
-
최영욱 변호사
-
양병렬 변호사
· 서울 사무소(여의도) :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11층
· 인천 본점(청라) : 인천 서구 청라한내로 110 프라임오피스A동 301호, 302호
· 서울대표번호 : 02.785.9961
· 인천대표번호 : 032.719.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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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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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 직권남용 혐의없음
형사 / 군형사
언어폭력 직권남용 혐의없음
1. 사건개요
군인이 부하로부터 언어폭력 및 부당한 사적지시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모욕, 직권남용, 상해 등으로 고소를 하여 수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에서는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 사적지시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무거운 형태로 징계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2) 특히 군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면한다고 하더라도 언어폭력 행위 자체에 대하여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단순 언어폭력이 아닌 초병에 대한 언어폭력이나, 상관에 대한 언어폭력의 경우 초병모욕죄(군형법 제65조), 상관모욕죄(군형법 제64조)가 적용됨으로써 피해자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진행되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사적지시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 여부, 직무상 행위관련성 여부 등에 따라 강요죄(형법 제324조) 또는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최근에는 언어폭력, 사적지시 등 병영부조리로 인하여 단순히 가해자를 징계 또는 형사처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 등을 주장하면서 상해죄로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따라서 만약 군대 내에서 언어폭력 및 사적지시와 같은 사안으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러한 행동들이 군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언어폭력, 사적지시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와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1)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과거 함께 근무한 부하로부터 언어폭력, 직권남용, 상해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은 과거에 함께 근무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언어폭력(폭언 및 욕설)을 하였고, 개인 심부름이나 업무 관련 부당한 지시를 하여 의뢰인의 권한을 남용하였으며, 그러한 행위들로 인하여 고소인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 고소내용에 대하여 의뢰인은 몇년 전에 있었던 내용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고소인에게는 정당한 업무지시만 하였고, 개인적인 일을 지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해 상당히 억울하였지만, 이미 형사고소가 된 상황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의뢰인은 혼자서 사건을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 청율인에게 사건을 위임하였고,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의 변호인은 형사사건 조사 착수 단계(군사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함께 입회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본 변호인을 통해 사건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 및 고소내용에 관한 자료 수집절차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4. 변호의 전략 및 준비
1) 선임 이후 의뢰인은 청율인의 변호인과 함께 당시 발생한 상황들을 정리한 후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반대되는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당시 의뢰인 및 고소인과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진술들을 토대로 의뢰인과 고소인의 당시 관계, 실제로 언어폭력이나 부당한 사적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2) 이미 몇 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지만, 의뢰인의 당시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등을 토대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씩 반박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관련 자료를 함께 설명하면서 성실하게 소명을 하였습니다.
3)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질문한 내용 및 고소인의 주장내용을 면밀히 살펴, 당시 의뢰인의 지시 등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상해주장 역시 의뢰인과 무관한 것임을 관련 판례 및 유사사례 등을 제시하여 법리적인 주장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5.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고소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할 때마다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한 주장 및 소명자료가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언어폭력 고소내용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직권남용 및 상해 부분에 관하여는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6. 소회
의뢰인은 약 20여년 이상을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하면서 그 업무능력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료나 부하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군인이었으나 안타깝게도 계급정년 등으로 인하여 곧 군생활을 마무리하고 다른 공직으로의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고소로 인하여 그 동안의 명예로웠던 군 생활이 한 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위기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이 사건을 통해 의뢰인과 인연을 맺으면서 수사참여 및 고소내용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여러차례 만나고 상담하면서 의뢰인이 그 동안 모범적으로 군생활을 해왔고, 주변 동료들에게도 좋은 군인으로 평가받아 온 장교였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고소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소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수사절차 진행 및 관련자료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해 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의 수사과정에서의 준비 및 진행과정에 대해 크게 만족해 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마워하셨습니다. 특히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평생 감사함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의 협조와 믿음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정말로 감사함과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법률사항에 대한 자문 뿐만 아니라, 군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동료나 후배 군인들에게 소개시켜 주시는 등 계속 연락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너무도 기꺼운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어떠한 요청에도 응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좋은 인연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한없이 감사함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릴 인연이라면 애당초 만들지 않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이 추구하는 인연에 대한 가치는 고집스럽고 남다릅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과 함께하며 의뢰인의 부름에 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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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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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민사
1. 사건개요
해당 사건은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자 매수인이 계약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매도인이 임차인이 계약 지속의사를 밝히자 계약해제를 주장했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특징은 대법원 법리와 모순되지 않는 법리를 구성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관련 법리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고, 사실관계 하나하나에서 예외 사유를 찾아내어 예외 법리구성을 해야 하는 사건이 이었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법무법인 청율인은 매도인 측 소송대리를 하였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이후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매수인이 매도인의 지인에게 연락하여 '제가1,000만 원 정도 돈이 남아서 그러니 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매도인의 지인은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청구를 요구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하자, 매수인은 계약 체결 후 '내가 준 1,000만 원이 중도금이었다'면서 계약이행을 구하였습니다.
매도인은 지방 거주자로 해당지역은 물론 서울 및 수도권 여러 법무법인 및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 상담을 받아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미 중도금 지급기한 전에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할수 있고,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는 할수 없다. 안내 받았다고 합니다.
매수인은 서울에 있는 모 법인을 선임하여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칫하면 계약해제의 모든 책임은 지게 생겼다며 발을 동동 구르셨습니다.
4. 변호의 전략 및 준비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경우 계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는 불가하게 됩니다.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 즉, 매도인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지 않는 이상 중도금을 지급기일 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중도금이 지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인의 주장이 옳아 보였습니다. 매수인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도 당연한 사항처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작은 단서 하나가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기에 청율인의 담당변호사는 일단 계약 문서 모든 내용과 당시 정황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매도인의 지인’, ‘임대차 계약과 결부’, ‘임대차 보증금을 중도금으로 하는 특약’등 작지만 의미 있는 실마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법리적 핵심 키는 매도인의 기한의 이익이기에 이를 전제로 두고 위 실마리들을 기한의 이익과 결부시켜 법리를 구성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완벽한 예외 법리 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5.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매도인(의뢰인)에게 불리한 심증을 가지고 여러 의문을 표현하였으나, 법무법인 청율인의 정교하고 치밀한 주장내용을 듣고, 법리 정리를 통해 결국은 매도인에게 기한이 이익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매수인 측 또한 법무법인 청율인의 우월한 법리적 주장을 뒤집을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항소를 포기, 우리 의뢰인의 권익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6. 소회
법리가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사건일지라도 해당 법리는 구체적 사건을 통해 형성된 일반화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이 다른 경우 다른 법리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내용은 결국 변호인이 얼마나 사건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파악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느끼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의무는 의뢰인의 권익보호입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구성원 모두는 자만하지 않고, 가장 낮은 자세에서 사건을 대합니다.
의뢰인이 제공한 모든 정보에는 작은 단서라도 존재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성심껏 처리하자는 우리 법인의 소신의 가치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겨 봅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부동의 최우선적 가치는 의뢰인의 권익보호입니다.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한길로 한결같이 나아가는 신뢰와 명성의 법률명가가 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
김영환 변호사
-
최영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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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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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무죄
형사 / 군형사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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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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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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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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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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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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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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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시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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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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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신에서 원징계처분취소
행정 / 징계항고
1. 사건개요
새로 부임한 지휘관의 정상적인 지휘조치에 대해 불만을 품은 인원들이 지휘관의 언행 하나하나를 트집 잡아 발생한 사건
2. 사건의 특징
후방 부대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전 지휘관은 다소 느슨하게 부대를 관리했고, 새로 부임한 지휘관은 전방 지휘관을 하다 온 열정넘치는 지휘관이였습니다.
느슨해진 군 기강을 바로 잡고자 잘못된 관행이나 태도에 대해 여러 번 주의를 준 끝에 한 질책은 언어폭력으로 주장되었고, 정당한 생활태도 지시는 사생활 침해로 주장되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신체접촉(어깨 두드림, 등 토닥거림 등)은 부풀려져 폭행으로 주장되었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원심 근신5일을 받고 억울함이 있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청율인과 함께 징계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
4. 변호의 전략 및 준비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깊은 신뢰관계(이 부분은 변호사 선임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를 형성하고,
사건의 전말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찾아내어 정리했습니다. 전체적인 사건의 배경부터 개개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까지 하나하나 모두를
징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왜 대상자가 억울함을 느끼지, 왜 해당 징계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징계심사위원회나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처음에는 대상자에게 불리한 심증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징계위원들이 사건에 대한 정보로서 받아보는 사실조사결과 보고서 자체가 대상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약 1시간 남짓 진행되는 징계위원회에서 이러한 심증을 뒤집어야 합니다.
5. 결과
징계위원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회심의 질문에 회심에 답변은 기존에 가진 기저 인식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징계위원회가 마무리 되었다면 좋은 결과는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결국 징계사실 인정 증거 불충분으로 근신5일 원징계처분취소 되었습니다.
6. 소회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변호사들은 사전준비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함께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사건 전부를 장악하고 들어갑니다.
위원들이 어떠한 질문에도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내용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칩니다.
청율인과 군인징계심사 위원회, 징계항고심사 위원회를 함께 진행했던 수백 명의 의뢰인들은 지금껏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결과와 무관하게 깊은 감사를 표현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은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진심을 담은 최선의 노력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는 군에서의 올바른 조직문화가 정착하는 그날까지 항상 같은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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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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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변호사
· 서울 사무소(여의도) :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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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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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해임처분 취소
행정 / 인사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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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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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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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에서 원징계처분 취소
행정 / 징계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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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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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 반환 1심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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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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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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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 반환 항소심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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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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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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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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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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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 반환 대법원
민사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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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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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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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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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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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시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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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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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보호법 무죄
형사/군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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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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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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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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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군인 징계항고
형사/군형사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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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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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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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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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
행정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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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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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시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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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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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기소유예
형사/군형사
상관모욕 기소유예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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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변호사
-
김백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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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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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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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 혐의없음
형사/군형사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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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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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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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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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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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가혹행위 무죄
형사/군형사
직권남용가혹행위 무죄
담당변호사
-
박용석 변호사
-
김영환 변호사
-
김예나 변호사
-
오진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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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시라 변호사
· 서울 사무소(여의도) :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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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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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협박 기소유예
형사/군형사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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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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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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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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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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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무죄
형사/군형사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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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변호사
-
장영익 변호사
· 서울 사무소(여의도) :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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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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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없음
형사/군형사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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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변호사
-
박용석 변호사
-
김백진 변호사
· 서울 사무소(여의도) :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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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항고 감경
형사/군형사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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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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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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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변호사
· 서울 사무소(여의도) :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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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무죄
형사/군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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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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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변호사
· 서울 사무소(여의도) :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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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해임처분 취소
형사/군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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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변호사
· 서울 사무소(여의도) :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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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al title
헌법소원 기소유예 처분취소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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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변호사
· 서울 사무소(여의도) :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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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al title
대법원 집행정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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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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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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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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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시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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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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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 집행정지
행정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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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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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아 변호사
· 서울 사무소(여의도) :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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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