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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청문절차에서부터 적극적 의견개진의 필요성






부정당업자 제재는 공적주체가 국가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이행을 부실, 조잡,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 등을 한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호 사유 참조)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와의 계약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에서도 부정당업자 제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국가계약 등도 본질적으로는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부정당업자 제재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되는 계약에 대한 국가 등의 개입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 등 공적 주체가 상대방이 되어 체결하는 공적 계약은 공공성, 공익성 때문에 사인간의 계약과는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특별히 법률에 규정을 두어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동시에 국가 등 공적주체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리 방지하는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계약의 영역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영역에서 국가 등은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앞의 것에서는 사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뒤에 것에서는 공적 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개념상 구분은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 사유 중 담합, 하도급, 관계 기관 요청, 뇌물 제공 등 비교적 명확한 개념의 것도 있다. 그 만큼 이곳에서는 처분 사유에 대한 다툼이 많지 않다.

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다툼이 많이 발생한다. 개념에 대한 평가는 아무리 객관적이라 해도 평가자의 주관이나 입장이 담길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계약 상대방 사이에는 많은 입장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는 각자가 전혀 다른 결론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계약이 부실, 조잡하게 이행, 이행 지체, 이행 불능 등의 영역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적격성 심사까지 거친 업체가 명백하게 부실, 조잡하게 이행을 하거나 고의로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는 드물다. 업체는 이행을 했고, 이행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가 등의 생각은 또 다르다. 국가 등과 업체의 입장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법무법인 청율인 김영환 변호사(연수원42기)는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업체의 존망과도 직결될 만큼 불이익이 큰 처분이라고 말하며 명백한 사유에 의한 처분은 어쩔 수 없고 안타깝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사유나 사정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면 문제가 발생한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사실관계에 따른 주장을 제대로만 할 수 있다면 문제 발생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도 있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다툼이 해결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손해가 적다. 시간이 경과하면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입장에 대한 확고한 경화가 이루어기 때문에 해결에 필요한 노력은 노력대로 들고, 피해는 피해대로 받게 된다.

행정청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하기 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사전 청문 절차도 진행한다. 그 명칭은 ‘계약심의 위원회’, ‘청문회’, ‘분쟁심의 위원회’ 등 다양하지만, 업체의 입장을 전달하고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행정청 내에서의 조치로 종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다. 이곳에서 처분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과징금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초기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통해 피할 수 있는 제재는 피하고, 피할 수 없는 제재라면 사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최소한의 처분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이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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