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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항고]성관련 군기위반(품위유지위반) 정직3월에서 징계처분취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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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 관련 군기위반 행위로 인하여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1) 군대 내에서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 관련 군기위반 행위는 사건의 경·중을 떠나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형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신분변동(군인사법의 제적규정)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2)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더라도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처분을 하게 되는데, 성 관련 군기위반 행위의 경우 최근들어‘정직’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1) 이 사건의 경우 별도 사건 조사과정에서 언급된 제3자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성 관련 품위유지위반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아 원심 징계위원회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2) 특히 원심 징계위원회는 제3자의 진술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징계혐의사실을 판단하면서, 실제로 의뢰인에게 징계혐의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일부 사실이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소명은 배척한 채,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4. 변호의 전략 및 준비 1) 우선 항고장 제출 기간 내에 원심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간략하게 적시하여 이를 다투는 취지의 항고장을 먼저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항고이유 및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항고위원회 개최 전 추가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징계혐의 사실 자체에 관한 인정여부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일부 행위가 품위유지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다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항고위원회 개최 전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추가의견서로 제출함으로써 항고업무 담당자 뿐만 아니라 징계심의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3) 참고로 징계의뢰가 된 사건의 경우 초기 판단에서 대부분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단 형성된 심증을 토대로 혐의사실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불리한 공세적 질문들을 하기도 합니다.
4) 위와 같은 형태는 항고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실제 심의에서 위원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논리적 모순 없는 설명이 가능하도록 소명 취지 및 내용, 증거자료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5) 이러한 준비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과 여러 시간 상담을 통해 쟁점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소명취지 및 세부내용, 근거자료들을 확정한 뒤 의뢰인과 협업을 통해 항고위원회 준비를 하였습니다. 5. 결과 예상대로 원심 징계위원회에서와 같이 불리한 심증이 형성된 가운데 의뢰인에게 불리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이 사건 항고심사부대의 경우 항고심의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하여 군법무관 3명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혐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본질과 실체적 진실에 기반을 둔 논리적 소명과 근거자료 제시로 결국 위원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고, 원심에서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중징계’ 처분을 내렸던 사안이었음에도 ‘원징계처분취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소회 의뢰인은 계속 군인으로서 복무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으나, 당시에는 원심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향후 예정되어 있던 진급심사나 장기복무 선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은 이 사건을 통해 인연을 맺게 되면서 징계항고 준비과정에서 여러차례 만나 상담을 하고 지켜본 바로는 의뢰인은 정말로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고 묵묵히 수행하는 군이 필요로 하는 장교였습니다.
원심에서 ‘정직 3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었고, 특히 성 군기 위반 징계의 경우 최근의 추세로는 원징계처분취소 뿐만 아니라 원징계처분감경 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억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안타깝지만 단순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그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여 명예를 되찾고, 장교로서 군복무를 계속 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구성원 전원은 의뢰인과 함께 최선을 다해 항고심의 준비를 하였고, 항고심의위원회에도 열정을 다해 임하였습니다.
항고심의위원회를 마치고 나온 이후 의뢰인은 그 동안의 준비 및 진행과정에 대해 크게 만족해 하셨습니다. 또한 원하는 결과(원징계처분 취소)를 받아 군인으로서의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평생 감사함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고심의위원회를 마치고 나온 이후 의뢰인은 그 동안의 준비 및 진행과정에 대해 크게 만족해 하셨습니다. 또한 원하는 결과(원징계처분 취소)를 받아 군인으로서의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평생 감사함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변호인 역시 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 의뢰인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신 것과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까지 드릴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정말로 감사함과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변호인은 군 관련 법률자문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사항들에 대해 부담 없이 말씀나눌 수 있는 인연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의 구성원 모두 너무도 기꺼운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해 어떠한 요청에도 응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좋은 인연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한없이 감사함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릴 인연이라면 애당초 만들지 않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이 추구하는 인연에 대한 가치는 고집스럽고 다릅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과 함께하며 의뢰인의 부름에 응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청율인 구성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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