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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군인등강제추행_기소유예(불기소처분)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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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처분)성공사례
·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1. 사건개요 군인이 회식 중 동료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사실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1)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를 하였을 경우 형법상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1500만원 이하) 또는 징역형(10년 이하)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하지만 군에서 발생하는 신체접촉 행위의 경우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아닌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른 군인 등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데요. 군형법 상 강제추행죄는 일반 형법과 달리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비교적 처벌이 무겁습니다. 더 나아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유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제적처분을 받아 강제전역이 되는 불이익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만약 군대 내에서 강제추행죄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실제로 추행행위에 해당할 만한 사실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당시 행위가 법리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는 추행행위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군형사를 잘알고 있는 법률조력자에게 세부적으로 내용을 검토한 후 그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1)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회식 중 동료들로부터 술을 많이 받아 마신 나머지 평소에 마시던 주량 이상으로 마셔 만취된 상태였고, 다음 날 주변 동료들로부터 의뢰인이 회식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다소 과한 신체접촉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해야 할지 망설이던 상황에서 소속 부대 인사담당자로부터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 관련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었고, 의뢰인에 대해서 곧 보직해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3)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서 사건을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하여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본 변호인은 형사사건 조사 착수 단계(군사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함께 입회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본 변호인을 통해 사건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들을 진행하였습니다. 4. 변호의 전략 및 준비 1) 선임 이후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당시 발생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인정되는 사실관계들을 정리하고, 변호인을 통해서 강제추행죄 인정여부를 떠나 의뢰인의 부적절한 행위 자체에 대해 당시 동료들에게 사과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2) 특히, 당시 갑작스러운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당황하였을 수 있는 피해자들에게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과 의사표시와 함께, 만약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조치도 약속하여 의뢰인의 진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은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인은 해당 피해자들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연락하고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의뢰인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였습니다).
3) 그리고 피해자측의 의견을 수시로 전달받아 이를 의뢰인에게 이야기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방법을 안내하였으며,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4) 아울러, 이러한 합의진행과 동시에 수사 참여과정에서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과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5. 결과 의뢰인은 이미 대부분의 혐의사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성범죄 처벌의 원칙적인 기준에 따라 기소를 통해 의뢰인에게 군사재판을 받게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의뢰인과 변호인의 진심어린 노력이 반영되었고, 피해자들도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여 모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었으며, 그 결과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연령,환경, 범죄의 경중,정상, 범행 후의 정황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6. 소회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약 30여년 간의 군 복무를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군생활의 마지막을 보내는 과정에서 평소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을 겪게 된 상황이었고, 유죄판결로 인하여 그 동안의 명예로웠던 군 생활이 한 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위기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는 이 사건을 통해 의뢰인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수사참여 과정에서 의뢰인을 여러차례 만나고 상담하면서 의뢰인이 그 동안 모범적으로 군생활을 해왔고, 주변 동료들에게도 좋은 군인으로 평가받아 온 장교였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추행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사안으로,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높은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의뢰인과 함께 최선을 다해 수사절차 및 피해자 합의 등 관련 절차에 최선을 다해 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청율인의 전담팀이 진행하는 수사과정에서의 준비 및 진행과정에 대해 크게 만족해 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마워하셨으며, "최종적으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남은 군 정년을 무사히 마치고 군문을 나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평생 감사함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군사건전담센터에서 맡아온 여러가지 군사건 중 이 사건은 어려운 사건에 가까운 사건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변호사를 진심으로 신뢰해주셨고 청율인의 전담팀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의뢰인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신 것과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정말로 감사함과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전역을 해서도 본인이 준비하는 사업 관련 법률사항에 대한 자문 뿐만 아니라, 군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동료나 후배 군인들에게 소개시켜 주시는 등 계속 연락을 하고 계십니다. 군사건전담센터의 전담팀 모두 역시 너무도 기꺼운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어떠한 요청에도 응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좋은 인연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한없이 감사함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이 추구하는 인연에 대한 가치는 고집스럽고 다릅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과 함께하며 의뢰인의 부름에 응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청율인 구성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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