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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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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취소소송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특수전사령부 근무 중 침투훈련을 받다가 어깨부상을 입어 큰 수술까지 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를 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처(지방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등록신청이 거부된 경우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입니다. 국가보훈처(지방보훈지청)에서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의뢰인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거부 이유는 의뢰인이 훈련 중 부상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을 당한 후 바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몇 년 전에 어깨 통증으로 내복약을 처방 받았고,
-4살 때 쇄골 골절이 있은 전력이 있고,
-MRI기록상 진구성으로 의심이 된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4. 변호의 전략 및 준비 1)우선 협력 관계에 있는 전문병원을 통한 자체 의학자문에서 수년 전 어깨 동통(일반적으로 어깨가 결리거나 아픈 근육통)과 어릴적 쇄골 골절은 이 사건 어깨 상이와 전혀 연관성이 없음을 확인 받았고, MRI영상기록도 진구성이 아닌 외상성이 명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은 사건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기관, 단체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이들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의뢰인이 제공하는 자료에 한정하여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자세로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 전문의료자문을 통해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한 후 변론과정에서 자신 있게 관련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감정신청(진료기록부 감정, 신체감정을 같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을 통해 우리의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보훈청은 외상성 상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즉시 치료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휴가 중 사고 등 다른 원인에 의하여 상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의 전담팀은 군조직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이는 특수전사령부 요원들의 훈련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맹목적 주장이라는 반박을 하였습니다. 5. 결과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전담팀은 사건과 관련성 있는 군 조직의 특성을 제대로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에 특수전사령부 요원들의 세밀한 부분까지 치밀하게 주장하였고 결국 어렵고 어렵다는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에서 승소 할 수 있었습니다. 6. 소회 특수전사령부 요원들의 경우 팀 단위 훈련을 하기 때문에 팀원 하나의 이탈은 전체 팀 훈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군에서 전투 요원들은 전원 간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나 군기가 일반 군대와는 다른 특성이 있어 훈련 열외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되어 있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조금만 시각을 달리하여 보면 ‘그 정도의 상해였으면 당연히 치료를 받았을 것인데, 치료를 받지 않았다’가 아닌 ‘그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치료를 받지 않고 훈련에 임했다’가 될 것입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으나,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의 변호사 구성원들은 군법무관, 공군사관학교 등의 군장교출신으로 군에 대한 이해도가 그 어떤 변호사들보다 높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청율인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청율인 구성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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