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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언어폭력 직권남용 혐의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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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개요 군인이 부하로부터 언어폭력 및 부당한 사적지시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모욕, 직권남용, 상해 등으로 고소를 하여 수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에서는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 사적지시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무거운 형태로 징계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2) 특히 군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면한다고 하더라도 언어폭력 행위 자체에 대하여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단순 언어폭력이 아닌 초병에 대한 언어폭력이나, 상관에 대한 언어폭력의 경우 초병모욕죄(군형법 제65조), 상관모욕죄(군형법 제64조)가 적용됨으로써 피해자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진행되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사적지시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 여부, 직무상 행위관련성 여부 등에 따라 강요죄(형법 제324조) 또는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최근에는 언어폭력, 사적지시 등 병영부조리로 인하여 단순히 가해자를 징계 또는 형사처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 등을 주장하면서 상해죄로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따라서 만약 군대 내에서 언어폭력 및 사적지시와 같은 사안으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러한 행동들이 군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언어폭력, 사적지시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와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1)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과거 함께 근무한 부하로부터 언어폭력, 직권남용, 상해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은 과거에 함께 근무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언어폭력(폭언 및 욕설)을 하였고, 개인 심부름이나 업무 관련 부당한 지시를 하여 의뢰인의 권한을 남용하였으며, 그러한 행위들로 인하여 고소인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 고소내용에 대하여 의뢰인은 몇년 전에 있었던 내용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고소인에게는 정당한 업무지시만 하였고, 개인적인 일을 지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해 상당히 억울하였지만, 이미 형사고소가 된 상황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의뢰인은 혼자서 사건을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 청율인에게 사건을 위임하였고,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의 변호인은 형사사건 조사 착수 단계(군사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함께 입회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본 변호인을 통해 사건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 및 고소내용에 관한 자료 수집절차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4. 변호의 전략 및 준비 1) 선임 이후 의뢰인은 청율인의 변호인과 함께 당시 발생한 상황들을 정리한 후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반대되는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당시 의뢰인 및 고소인과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진술들을 토대로 의뢰인과 고소인의 당시 관계, 실제로 언어폭력이나 부당한 사적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2) 이미 몇 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지만, 의뢰인의 당시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등을 토대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씩 반박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관련 자료를 함께 설명하면서 성실하게 소명을 하였습니다.
3)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질문한 내용 및 고소인의 주장내용을 면밀히 살펴, 당시 의뢰인의 지시 등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상해주장 역시 의뢰인과 무관한 것임을 관련 판례 및 유사사례 등을 제시하여 법리적인 주장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5.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고소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할 때마다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한 주장 및 소명자료가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언어폭력 고소내용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직권남용 및 상해 부분에 관하여는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6. 소회 의뢰인은 약 20여년 이상을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하면서 그 업무능력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료나 부하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군인이었으나 안타깝게도 계급정년 등으로 인하여 곧 군생활을 마무리하고 다른 공직으로의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고소로 인하여 그 동안의 명예로웠던 군 생활이 한 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위기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이 사건을 통해 의뢰인과 인연을 맺으면서 수사참여 및 고소내용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여러차례 만나고 상담하면서 의뢰인이 그 동안 모범적으로 군생활을 해왔고, 주변 동료들에게도 좋은 군인으로 평가받아 온 장교였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고소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소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수사절차 진행 및 관련자료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해 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의 수사과정에서의 준비 및 진행과정에 대해 크게 만족해 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마워하셨습니다. 특히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평생 감사함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의 협조와 믿음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정말로 감사함과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법률사항에 대한 자문 뿐만 아니라, 군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동료나 후배 군인들에게 소개시켜 주시는 등 계속 연락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너무도 기꺼운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어떠한 요청에도 응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좋은 인연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한없이 감사함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릴 인연이라면 애당초 만들지 않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이 추구하는 인연에 대한 가치는 고집스럽고 남다릅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과 함께하며 의뢰인의 부름에 응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청율인 구성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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