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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직선거법위반 선고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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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개요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청율인의 변호사가 국선변호를 담당했던 사건으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의뢰인이 자신의 가게 앞에 걸려 있는 특정 후보자의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직선거법 위반>
1) 공직선거법에서는 다양한 내용의 선거사범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입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의 선거활동 및 홍보행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한 공보물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선거입후보자나 선거관계인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인하여 일정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선거와 무관한 일반인이 공직선거법위반의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자격(피선거권자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실제 재판과정에서도 그 판단기준이나 형량에 대해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3) 따라서 만약 공직선거법위반과 같은 사안으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가급적 행위 발생 직후(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어 조사가 착수된 직후)부터 법률전문가와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1)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일요일에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자신의 가게 앞 가로수에 특정 국회의원 입후보자 현수막이 걸려있었고, 가게의 간판을 가리고 있어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청 등 관련 기관에 연락을 해봤지만, 휴일이라 연락이 되지 않았고, 결국 고민 끝에 자신이 직접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보물 게시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임의로 철거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형사입건하였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송치 받아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3)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후 법무법인 청율인의 변호인이 의뢰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고, 의뢰인에 대한 사건기록을 열람·복사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과 여러차례 미팅을 하면서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4. 변호의 전략 및 준비 이미 범죄사실에 관한 사항은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뢰인과 의논하여 최대한 양형상의 참작사유(정상참작사유)를 이야기하기로 하였고, 수사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들을 수집하였으며, 특히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단순히 내용만 가지고 볼 경우 의뢰인의 당시 의도나 상황 등을 충분한 설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에 범죄사실 발생 경위를 상세하게 기재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5.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고소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할 때마다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한 주장 및 소명자료가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언어폭력 고소내용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직권남용 및 상해 부분에 관하여는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란? - 범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6. 소회 의뢰인은 미용실을 10년 이상 운영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고, 평소 공직선거법이나 일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자신이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상태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자칫 전과자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을 통해 의뢰인과 인연을 맺으면서 함께 재판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법 없이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에 관한 사항들이 충분히 소명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관련자료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해 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청율인의 변호인이 국선변호인이었음에도 재판과정에서의 준비나 진행을 꼼꼼하게 챙겨주신 것에 대해 크게 고마워하셨으며, ‘선고유예’를 받은 것에 대해 평생 감사함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변호인 역시 공직선거법의 경우 통상적으로 처벌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임했던 사건이었으나,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정말로 감사함과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은 한 번 쓰고 버릴 인연이라면 애당초 만들지 않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이 추구하는 인연에 대한 가치는 고집스럽고 다릅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과 함께하며 의뢰인의 부름에 응하겠습니다. 의뢰인은 뒤 늦게나마 억울함은 풀 수 있었지만, 이미 입은 상당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도 얻게 되었다며 한 없이 기뻐하고 감사를 표시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며 어느새 부정적인 판단은 지워내 버리고 새로운 희망과 밝은 미래를 그려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이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청율인 구성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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