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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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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상관모욕, 협박, 강요, 군인등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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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주변 동료들에게 소속 부대 상급자들을 비판하면서 불쾌감을 주거나 비난하는 내용의 발언이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동료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신고 되었습니다. 소속부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여 형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군사경찰대에 수사의뢰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청율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군대는 지휘체계에 따라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하급자 간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하여 하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주로 강조하였으나, 최근에는 상급자나 지휘관의 적법한 지휘권 및 명령에 대한 보장도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병영부조리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관을 대상으로 한 모욕, 명예훼손,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의 형태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 병사들 간의 관계의 경우 계급과 상관없이 평등한 관계로서 많이 발전하였으나, 계급이 같거나 비슷한 동료들 사이에서도 나이 등 우월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개인적인 지시를 한다거나 불쾌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군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병영부조리로 판단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3) 위에서 언급한 내용 중 상관모욕, 상관폭행 등과 같은 대상관 범죄나 군인등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군형법 상 징역형으로만 처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사실상 기소되어 군사재판으로 갈 경우 전과자가 될 우려가 크고 이러한 경우 의무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하였다가 전과자가 되어 전역 후 취업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현재 군은 장병들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지휘관이나 상급자의 적법한 권한도 함께 보장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인권보장 및 지휘권 등의 보장은 법과 규정에서 정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장병들의 부모님이 과거에 알고 있었던 군대 문화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5)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장병들의 부모님들 중 일부는 현재의 조치들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 아니냐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에는 과거와 달리 법과 규정에 따라 최대한 원칙적인 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가급적 군대 내에서 위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최대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미 사건이 발생한 경우라면 신속하게 현재의 군상황을 잘 알고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을 해야만 큰 문제 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관계된 범죄사실과 피해자가 많았고, 특히 상급자에 대한 모욕부분이나, 동료 병사에 대한 신체접촉 부분은 군형법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합의하고, 관련 범죄사실의 인정 및 반성여부 등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변호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에게 사안의 중대성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의 기억을 바탕으로 실제 발생한 사실관계를 우선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군사경찰대에 함께 출석하여 피해자, 피해사실 등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의뢰인과 상의를 거쳐 저희는 최대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4. 변호의 전략 및 준비
1) 이 사건의 경우 사안이 중대하였던 만큼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 부분에 공감하시면서 법무법인 청율인의 변호인에게 최대한 신속한 합의를 부탁하였습니다.
2) 저희는 피해자들 한분 한분께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고 피해사실에 대한 인정 및 사죄를 하면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이나 판단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의뢰인의 진심을 피해자들에게 전달을 하였고, 그 결과 군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3) 이에 더하여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가 있었고, 저희는 위 피해자들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를 포함하는 내용의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군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2)한편, 피고 측에서 지시의 근거로 주장한 관련 공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지시로 주장하는 공문 및 그 관련공문에서 나타난 해당 공문에서 나타난 신/구 주유방식과 화재 위험과의 관련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5. 결과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군 검찰은 의뢰인의 범죄사실(상관모욕, 군인등강제추행, 협박, 강요 등)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가장 관대한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 역시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소회
의뢰인은 병사로 의무복무를 위해 입대 후 전역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고, 만약에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을 경우 전역 후 취업 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의 변호인 역시 의뢰인의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라는 점을 의뢰인께 알려드리면서 꽤 무거운 마음으로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사건전담센터의 구성원 모두는 의뢰인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최선의 결과를 드릴수 있어서 정말 보람된 사건이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은 비록 어려운 사건이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과 함께 소통하여 항상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사건을 진행합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과 함께하며 의뢰인의 부름에 응하겠습니다.
의뢰인은 뒤 늦게나마 억울함은 풀 수 있었지만, 이미 입은 상당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도 얻게 되었다며 한 없이 기뻐하고 감사를 표시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며 어느새 부정적인 판단은 지워내 버리고 새로운 희망과 밝은 미래를 그려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이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청율인 구성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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