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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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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지시불이행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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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개요 해당사건은 한 해병부대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고속단정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개선된 주유방법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기존의 주유방법을 시행한 점을 이유로 지시불이행의 점에 대하여 견책의 처분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1) 군인의 지시불이행은 당연히 징계의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지시의 내용, 그러한 지시가 이루어진 경위, 지시로 이루고자 하는 의도, 지시의 전달방법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이를 반드시 징계사유로 삼아야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의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2) 이번 사건은 기존의 주유방식을 따른 부사관에게 개선된 주유방식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시불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징계책임을 물었던 것이나, 실질은 고속단정의 화재 원인을 알지 못함에 따라 운용자에게 일응 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3) 이 사건에서는 지시불이행에 대하여 비록 견책이라는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책임을 물었으나 이것조차도 그 위반의 실질에 비추어 재량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주었다는 판단을 받은 사건인 점에서 그 특징이 있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1) 이 사건은 원심에서의 견책처분 이후 이에 불복하여 징계항고를 청구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견책처분이 유지되어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나아갔습니다.
2) 법무법인 청율인의 변호인은 항고절차에서부터 이 사건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000점검결과 시달'이라는 공문만으로는 그 제목에서 보듯 지시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징계처분대상자의 지시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지시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반사항에 비하여 견책처분도 너무 가혹함을 주장하였으나 항고심사 절차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4. 변호의 전략 및 준비 이에 관하여 법무법인 청율인의 변호사는 두 가지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1) 먼저 지시불이행이라는 징계처분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도록 문제가 된 공문의 제목,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해당공문의 내용이 지시가 아님을 주장하는 한 편, 견책처분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성과상여금 미지급 및 진급상의 불이익, 명예전역 제한)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서 행위에 비하여 그러한 처분에 따른 불이익은 실로 막대함을 설명하여 재량의 일탈남용을 주장하였습니다.
2)한편, 피고 측에서 지시의 근거로 주장한 관련 공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지시로 주장하는 공문 및 그 관련공문에서 나타난 해당 공문에서 나타난 신/구 주유방식과 화재 위험과의 관련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5.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청율인 변호사들의 다각도의 검토와 이에 기초한 전방위적인 주장 및 입증의 결과 비록 재판부에서는 지시불이행의 점은 인정하였으나, 견책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견책처분취소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6. 소회 견책처분의 경우 재량의 일탈남용을 인정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처분사유의 부존재를 중점으로 다투어야 하는 점에서 다른 군징계사건에 비하여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인불상의 사고에 대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억울함에 대하여 매우 깊게 공감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을 구제하고자 다짐하며 본 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록 처분사유의 부존재를 인정받지는 못하였으나 오히려 더 어렵다는 견책처분에 대한 징계재량의 일탈남용이라는 결론을 인정받으면서 이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누군가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때, 한번 더 생각하고, 한번 더 검토함으로서 최선의 결과를 받았던 이런 사건에서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변호인들은 항상 의뢰인을 위하여 연구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것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옴을 알기에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 법무법인 청율인 구성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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