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징계항고]성군기위반_군대내 성희롱_원징계처분취소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훈련 참가 인원 일부가 휴식시간 중에 자기들끼리 잡담을 하였는데 옆에 있던 여군이 일부 내용만을 듣고 음란한 이야기로 오해하게 되면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성희롱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감봉1월을 받은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1) 일반적으로 성군기 위반 사건은 아무리 경미해 보이는 행위라 할지라도 피해 당사자의 주관적 성적감수성에 의한 피해감정에 큰 비중을 두고 판단하는 특성이 있고, 또 강하게 처벌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2) 해당 사건은 주관적으로 성희롱, 즉 가해의사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성희롱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행동이 있었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의뢰인은 군단급 부대에서 진행된 원심절차를 혼자 수행을 하였는데, 위원들로부터 정신없이 부정적 질문 공세만을 받게 되면서 제대로 된 의견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결국, 감봉 1월의 처분을 받게 되었고,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4. 변호의 전략 및 준비 해당 여군이 진술한 내용과 의뢰인이 말한 내용을 비교하면서 해당 여군의 진술은 가청범위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단편적으로 밖에 습득하지 못한 정보에 자신의 추측을 가미하게 되면서 의미를 재생산 한 것임을 주장, 확인시키기로 하였고, 이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자료에 포진되어 있는 성희롱의 진정한 의미를 위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념과 사례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을 위원들에게 주장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5. 결과 약 1시간에 걸친 위원회 진행과정에서 위원들의 계속되는 질문공세에 대해 미리 준비한 논리와 자료들로 차근차근 대응을 하였고,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논리모순 없이 이루어지자 초반 분위기와는 달리 위원들도 점차 우리의 주장과 논리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결국 원징계처분이 취소되었고, 의뢰인은 성군기위반자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소회 의뢰인은 군인이기 이전에 아내와 딸을 둔 남편이자 아버지이자 가장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었고, 더욱이 다른 여성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도구로 생각해 본 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가정생활과 군 생활을 해온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순간에 자신이 소속된 조직에서 성군기위반자로 취급받게 되었고, 불명예스러운 군인으로 전락하였습니다. 하지도 않은 행위였고, 전혀 의도한 적도 없었기에 한 없이 억울했지만 그보다는 행여 자녀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우선하였습니다.
전역까지도 생각할 만큼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감당하기 힘든 근심과 걱정으로 고통을 받았고, 급기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생을 몸담은 군인의 길을 떠나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뒤 늦게나마 억울함은 풀 수 있었지만, 이미 입은 상당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도 얻게 되었다며 한 없이 기뻐하고 감사를 표시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며 어느새 부정적인 판단은 지워내 버리고 새로운 희망과 밝은 미래를 그려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이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청율인 구성원 일동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