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군형사]상관명예훼손 상관모욕 및 무고_혐의없음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상관의 자신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들에 대해 동료들과 상의한 행위가 상관명예훼손이라며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1) 상관명예훼손이나 상관모욕 범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매우 중한 범죄임에도 계층구조의 조직생활을 하면서 큰 위법성 인식 없이 흔히 할 수 있는 사소한 뒷 담화나 불만, 불평에 대해서까지 적용범위를 넓히고 있고, 실제 처벌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주의를 요합니다.
2) 이 번 사건의 경우도 의뢰인의 행위가 전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행위라고 판단될 정도가 아니었으나, 점차 넓어지고 있는 적용범위 내에 포함되는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의뢰인은 상관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고충제기를 하였다가 오히려 군사경찰대, 군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형사 입건되면서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4. 변호의 전략 및 준비 명예훼손과 모욕의 기본 법리를 토대로 최신 판례들을 수집하여 의뢰인의 행위와 대입하면서 의뢰인의 본 사건 행위는 그 의도 및 목적, 수단이나 방법, 정도나 내용, 결과에 비추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설령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기로 하고 관련 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5. 결과 상급부대 군 검찰부 조사를 받으면서 준비한 내용을 상세하게 소명하였고, 군 검사님의 범죄혐의에 대한 다양한 각도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한 논리와 관련 자료를 제시하는 등 막힘없는 소명을 하였고, 결국 군사경찰대나 다른 군검찰부의 판단과는 달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소회 의뢰인은 심성이 곱고 마음이 여린 사람으로 사건에 대해 정말 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하루에도 몇 통씩 걸려오는 전화나 여러 차례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자 하는 의뢰인의 요청에 소홀함을 느끼지 않도록 성심을 다해 응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응대는 사건 해결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바쁜 업무 시간이 줄어드는 것 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청율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사건해결과 함께 그 과정에서 오는 답답함과 불안함을 해소하고자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과 사정을 너무도 잘 알기에 법무법인 청율인은 의뢰인의 심적 안정 또한 변호인의 또 다른 업무 아니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종결되고, 의뢰인으로부터 작은 선물과 함께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하신 의뢰인은 마음을 듬뿍 담아 주셨는데, 주신 마음을 깊이 새기고,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은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 친근한 벗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청율인 구성원 일동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