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징계항고]원심 감봉3월에서 원징계처분감경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남군이 동료 여군과 술을 마신 후, 차안에서 성적 접촉이 있었는데 동료 여군이 강간미수로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내밀적 영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남군의 경우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고, 여군의 경우 비교적 상세하게 행위당시 모습을 진술하고 있어 남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성희롱이나 강제추행과는 달리 분명한 성적행위가 있었던 사건으로 성적감수성이 문제되는 사건이라기 보다는 사실관계를 통해 강제성이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의뢰인(남군)은 군사경찰대 수사 직전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군사경찰대 수사 직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되었습니다. 구속 다음날 적부심사를 신청하였고, 이틀 만에 이루어진 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의 전략 및 준비 1)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직접 당사자로부터 주관적 감정이나 의견, 추측을 최대한 배제시킨 실체진실에 가까운 진술을 얻어내야 효율적인 변호를 할 수 있기에 의뢰인의 기억 환기를 통해 사안을 객관적으로 재구성을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2) 이렇게 재구성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들을 찾은 후, 분석하여 객관화 할 수 있는 부분과 객관화하기 힘든 부분으로 분류하였고, 일부 수집된 객관적인 간접증거의 경우 증거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하였습니다.
3) 객관화 가능한 부분은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는데 중점을 뒀고, 객관화가 불가능한 부분은 사회통념이나 유사사례, 법리를 적용하여 일반화 한 후 앞서 수집한 증거들로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면서 관련 부분에서 언급하여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공판기일 준비를 하였습니다. 5. 결과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였고, 그동안 우리가 구성한 당시 상황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질문 및 피해자의 예상반응과 회피진술을 염두에 둔 다방면, 다각도로 구성된 추가질문들을 하면서 여기에 더하여 수집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성없이 횡설수설하게 되면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탄핵시켜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소회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잠시였지만 구속까지 당하였고, 보직해임 상태로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만큼 외롭고 힘든 나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미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억울함을 제대로 하소연 할 때도 없었다고 합니다.
성범죄사건 그것도 강간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무죄로 확정받기는 정말 힘듭니다. 형사법이 무죄추정을 일반원칙으로 한다지만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는 가해자가 자신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은 물론, 입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로 부터 상당부분, 그리고 고도로 타당성이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도 원심에서 어렵게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앞으로 갈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숨은 돌렸다 하더라고 어떠한 험난한 길이 눈앞에 닥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끝날 때 까지 법무법인 청율인은 언제나 항상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과 함께할 것입니다. 조금 더 용기를 내어주십시오. 나머지는 법무법인 청율인이 맡아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청율인 구성원 일동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