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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군용물절도에서 군용물손괴로_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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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개요 공항검색대에서 짐 속에 있던 실탄이 발견되어 군용물절도죄 등이 문제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실탄이 자신의 짐 속에서 발견된 경위와 관련하여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주로 사용하는 개인소지품에서 발견된 사실은 명백하였기 때문에 최초 군용물절도죄로 입건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소지품의 특성을 분석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의뢰인이 고의로 실탄을 절취할 이유나 동기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최초 군용물절도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수사과정에서 과실군용물손괴로 죄명이 변경되었습니다. 4. 변호의 전략 및 준비 대표 변호사이신 김영환 변호사님은 군대를 2번(현역병, 법무관) 다녀오셨습니다.
특히 현역병 시절에는 탄약병 특기를 받아 탄약관리 전문교육을 받았고, 1종 보급병으로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군 보급시스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경찰대 조사에서부터 탄 관리 실무를 해본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잉여탄 발생의 다양한 경우들을 제시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탄에 기록되어 있는 로트번호를 기반으로 동일 탄 추적으로 탄의 출처에 대한 확인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해당 탄과 의뢰인의 연관성,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소지품에 탄이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합리적 가능성 등을 제시하면서 이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의뢰인을 고의의 군용물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5. 결과 의뢰인은 고의범인 군용물절도에서 과실범인 과실군용물손괴죄로 죄명이 변경 되었고, 군검찰 단계에서 참작사유를 인정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소회 의뢰인은 정말 멋지고, 성실한 군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근무하였고, 누구보다 열정적인 자세로 군 복무를 해온 참다운 군인이었습니다. 많은 동료들도 의뢰인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사건 전 과정에서 의뢰인을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변호인도 놀랄 정도로 정말 많은 탄원서가 제출되었고, 그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껏 작성된 것들이었습니다. 아직 위관장교인 의뢰인은 이 번 일을 계기로 영관장교로의 진급에 대한 기대를 낮춰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같은 성품과 열정을 가진 군인이라면 반드시 길은 열리리라 생각합니다. 의뢰인의 앞날의 새로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 맺어진 인연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찾아주십시오. 늘 곁에 있겠습니다.
- 법무법인 청율인 구성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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