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_혐의없음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급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어깨를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군인등강제추행으로 문제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일형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상당히 중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상에서의 신체적 접촉도 상대방의 성적감수성에 따라 강제추행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 사건도 의뢰인이 일상에서 있은 성적 가해의도나 목적과는 반대되는 의도와 목적(성적 의도나 목적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현행 대법원 판례이나, 최소한 성적가해의사는 고의의 요소로 존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으로 행한 행위가 상대방의 성적감수성에 따라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최초 강제추행으로 군사경찰대의 조사를 받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군검찰 단계에서도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피해감정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기에 최소 강제추행 혐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4. 변호의 전략 및 준비 의뢰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해자가 당시 처한 상황, 의뢰인의 평소 태도나 모습, 대인관계 모습, 이 사건 행위의 태양, 행위 동기, 행위 내용이나 정도 등 구체적 사정들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수집, 분석하여 의뢰인이 비록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은 있었지만 성적 가해의사와는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행한 행동이 아니었고, 아무리 피해자의 주관적 성적감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사회일반인의 객관적 행위평가를 초월하는 성적감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준비하였습니다. 5. 결과 의뢰인은 결국 일부 다툼의 있었던 행위사실과 인정하는 행위사실에 대하여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성 범죄자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6. 소회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일형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상당히 중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혐의를 받았지만 이미 장기선발의 기회는 지나간 뒤였습니다. 힘든 과정 속에서도 변호인이 자신 때문에 먼 길을 온 것이 죄송스럽다며 여러 번 감사의 인사를 건네던 의뢰인의 모습이 너무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비록 군대의 문을 나서게 되었지만, 언제 어디서든 늘 그래왔듯 희망과 꿈을 안고 나날이 성장해 가는 의뢰인의 모습을 그려 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좋은 일로 웃으며 다시 만나길 고대해 봅니다.
- 법무법인 청율인 구성원 일동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