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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항고]견책에서 원징계처분취소_해병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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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개요 악화된 기상 탓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지휘책임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1) 지휘책임은 내가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한 것은 아닐지라도 나의 지휘‧감독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 지는 과실 책임입니다.
2) 그렇기 때문에 지휘책임은 대상자들이 가장 억울하게 느끼는 책임 중 하나이지만, 지휘‧감독 의무가 인정되고, 그 의무위반이 확인 되는 경우라면 그 또한 비위사실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징계처벌을 면하기 힘듭니다.
3) 다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지휘‧감독의 범위를 벗어난 영역에서의 사건‧사고이거나, 의무이행을 성실하게 다한 경우임에도 오로지 발생한 결과가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하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다툼을 통해 권익 구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의뢰인은 자신의 지휘‧감독의 범위와는 상관없는 영역에서의 사고에 대해 오로지 지휘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의뢰 되었고, 원심 징계위원회에서는 이미 발생한 사건의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이와 다른 취지인 의뢰인의 소명은 모두를 배척한 채, 견책 처분을 하였습니다. 4. 변호의 전략 및 준비 1) 항고(징계)위원회의 준비에서의 핵심은 대상자의 소명 취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수집, 분석, 정리하여 짧은 심의 시간에 이미 기울어져 있는 위원들의 심증을 반대로 돌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대상자의 소명을 하나하나를 차근차근하게 들어 주지 않습니다.
2) 일단 징계의뢰가 된 사건은 초기 판단에서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는 대상자의 억울함을 염두에 두고 대상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밝히려는 친절을 베풀지 않습니다.
3) 오히려 징계위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역할이나 본분에 대해 대상자가 감추려 하고, 변명하는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형성된 혐의에 대한 심증을 토대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더 찾기 위한 공세적 질문들을 쏟아 냅니다.
4)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의 다방향, 다각도 질문에 대해서도 소명취지나 내용, 증거들과 연관하여 논리적 모순 없는 설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5) 이러한 준비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뢰인과 여러 시간 상담을 통해 쟁점을 빠짐없이 정리했고, 소명취지, 소명내용, 수집할 근거자료들을 확정한 뒤 의뢰인과 협업을 통해 위원회 준비를 하였습니다. 5. 결과 예상대로 불리한 심증이 형성된 가운데 의뢰인에게 불리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이 사건 항고심사부대의 경우 간사 포함 법무관이 3명이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여 왔지만 사안의 본질과 실체적 진실에 기반을 둔 논리적 소명과 근거자료 제시로 결국 위원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고, 정말 어려운 견책처분에 대한 원징계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소회 의뢰인은 군에서 연장 근무를 하면서 만약 장기선발이 되지 않는다면 군무원으로서의 길을 걷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번 만나서 상담을 해보고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눠보면서 ‘천상 군인이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하는 청년 장교였습니다.
견책 처분에 대한 항고는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보통 잘 맡지 않습니다만 사안에서 억울한 부분이 분명하게 있었고(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여 반드시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 청년장교의 꿈을 꼭 지켜 주고 싶었기에 사건을 맡았고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고 항고 위원회에도 열정을 다해 임하였습니다.
너무 자랑 같지만 여태껏 위원회를 함께 진행했던 수많은 의뢰인들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위원회 준비과정이나 진행과정에 대해 크게 만족해 하셨고, 고마워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심을 다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큰 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역시 결과 여부를 떠나 속이 후련하고 어떠한 결과에도 원이 없을 정도로 마음을 비워냈다며 같이 차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감사의 인사를 건내셨습니다. 참으로 보람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의뢰인은 종종 연락해 오시면서 군 지휘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관계에 대해 부담 없이 자문을 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너무도 기꺼운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해 어떠한 요청에도 응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릴 인연이라면 애당초 만들지 않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이 추구하는 인연에 대한 가치는 고집스럽고 다릅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과 함께하며 의뢰인의 부름에 응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청율인 구성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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